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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연대경제조직이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 사도록 해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회연대경제 공통 법적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흩어진 개별법을 아우르는 공통 기준이 처음 생겨요. 이를 바탕으로 사회연대경제가 독자적인 경제 영역으로 인정받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 사회연대경제의 공통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법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포괄하는 공통 법적 토대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연대경제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 사회서비스, 지역순환경제 같은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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