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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통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사회연대경제 공통 법적 토대 마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하나로 묶는 공통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연대경제조직 법적 근거 공통 법적 근거가 없어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등 개별법으로만 지원해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괄하는 공통 법적 토대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연대경제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를 줄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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