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봉사자가 국민에서 개인으로 넓어지고 외국인·이주민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62026.04.06
-
체계자구
심사 04.062026.04.06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192026.05.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50 · 이성권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 진흥 정책 대상이 국민에서 외국인·이주민 등 사람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56 · 신정훈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입은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29 · 박성훈 2025.02.0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63 · 이달희 2026.01.1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산 무상 사용과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94 · 성일종 2024.09.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85 · 성일종 2026.11.1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원봉사 주체가 '개인'으로 넓어져요
현행 '국민' 중심 규정이 '개인'으로 바뀌어, 외국인이나 이주민도 자원봉사 촉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자원봉사센터
-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없어지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나 이주민 등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나. 자원봉사의 주체 및 자원봉사 촉진의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으로 개정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마. 자원봉사센터의 직접운영을 폐지하고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함(안 제22조 및 제2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주된 적용 대상은 자원봉사를 하는 개인과 이를 관리·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이에요.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 조항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기본계획 수립, 관리자 양성, 센터 운영비 지원, 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역할을 맡아요. 자원봉사센터는 기부금품 접수 관련 절차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