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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봉사자가 국민에서 개인으로 넓어지고 외국인·이주민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06
  3. 체계자구심사
    04.06
  4. 본회의
    04.23
  5. 공포
    05.19

핵심 요약

  1. 01

    자원봉사 주체가 '개인'으로 넓어져요

    현행 '국민' 중심 규정이 '개인'으로 바뀌어, 외국인이나 이주민도 자원봉사 촉진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명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기본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원봉사센터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연결하고 지원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없어지고, 국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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