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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산 무상 사용과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지원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 대상(행정적·재정적 지원)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규정만 있음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에 더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단체들이 단체 간 협력, 대국민 홍보, 국제교류 등을 위해 전국 단위로 세울 수 있는 협의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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