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산 무상 사용과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122026.01.12
-
위원회 심사01.132026.0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56 · 신정훈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입은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50 · 이성권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 진흥 정책 대상이 국민에서 외국인·이주민 등 사람으로 넓어져요
-
공포 2218556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봉사자가 국민에서 개인으로 넓어지고 외국인·이주민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29 · 박성훈 2025.02.0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94 · 성일종 2024.09.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685 · 성일종 2026.11.1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지원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 대상(행정적·재정적 지원) |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 규정만 있음 |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에 더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 |
용어 설명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자원봉사단체들이 단체 간 협력, 대국민 홍보, 국제교류 등을 위해 전국 단위로 세울 수 있는 협의체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간 협력 사업,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등의 활동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음.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원봉사 문화를 전국적으로 진흥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규정만 둘 뿐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 부족 등으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과 홍보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단체뿐만 아니라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여ㆍ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및 제1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원봉사단체,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및 이를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을 허가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민간 기업에 대한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