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 진흥 정책 대상이 국민에서 외국인·이주민 등 사람으로 넓어져요
- 제안일
- 2025.12.05
- 의안번호
- 221495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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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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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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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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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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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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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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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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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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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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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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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052025.12.05
-
위원회 심사12.082025.12.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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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원봉사 진흥 대상이 국민에서 개인으로 넓어져요
외국인, 이주민처럼 국민이 아닌 사람도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의 대상에 포함돼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기부금품
- 대가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내놓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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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이주민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사회통합과 공동체 구성원의 포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공익영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사업 간 협력 및 자원 공유, 성과 통합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9조, 19조의2 및 제19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상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의 대상은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돼요. 자원봉사센터와 관계 기관·단체는 시스템 연계 및 기부금품 접수와 관련된 범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기관의 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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