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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 진흥 정책 대상이 국민에서 외국인·이주민 등 사람으로 넓어져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5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자원봉사 진흥 대상이 국민에서 개인으로 넓어져요

    외국인, 이주민처럼 국민이 아닌 사람도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의 대상에 포함돼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기본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부금품
대가 없이 개인이나 단체가 내놓는 돈이나 물건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자발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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