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2.06
- 의안번호
- 22079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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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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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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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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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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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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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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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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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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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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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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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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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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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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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72025.02.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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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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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재 운영 중인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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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 수요처 제공, 자원봉사실적 등록 및 연계 등의 자원봉사활동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국내 최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인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현 1365자원봉사포털)을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으나, 현행법에서 1365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봉사에 관한 정보접근권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다루므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자원봉사 수요처나 참여자와의 연계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서 민간 기업에 부과하는 구체적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시스템 구축·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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