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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입은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상해요

제안일
2025.12.05
의안번호
22149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5
  2. 위원회 심사
    12.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제명과 자원봉사 범위가 넓어져요

    법 이름이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바뀌고, 자원봉사자 주체가 '국민'에서 '시민'으로 넓어져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참여도 자원봉사 범위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 제명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기본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직무능력표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정리한 표준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 관리 직무에 이 표준을 맞추려고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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