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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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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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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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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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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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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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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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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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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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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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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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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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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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자원봉사자 연수시설 설치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15조의2)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근거 |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 관리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연수시설
- 사람들이 교육이나 연수를 받으며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한 시설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 공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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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연수시설 대상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활동을 관리하는 자예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연수시설 설치·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민간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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