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8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1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12026.11.11
-
위원회 심사11.122026.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594 · 성일종 2024.09.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50 · 이성권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 진흥 정책 대상이 국민에서 외국인·이주민 등 사람으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56 · 신정훈 2025.12.05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원봉사자가 활동 중 입은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상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29 · 박성훈 2025.02.0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공포 2218556 · 행정안전위원장 2026.04.2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자원봉사자가 국민에서 개인으로 넓어지고 외국인·이주민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63 · 이달희 2026.01.1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원봉사협의회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재산 무상 사용과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자원봉사자 교육 연수시설 설치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자를 교육하기 위한 연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해요. 현행법에는 이런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전문교육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자원봉사자의 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자원봉사자의 양성과 교육은 오로지 민간의 영역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으로 전문교육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연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의 진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성일종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성일종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연수시설의 설치·운영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교육 대상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자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조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연수시설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임의 규정("할 수 있다")입니다. 민간에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