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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돼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60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새로 정의해요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취약계층 이용시설 정의 별도 정의 없음(제안이유 기준: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안 제2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내공기질
건물이나 시설 안의 공기 상태를 말해요. 이 법은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는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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