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60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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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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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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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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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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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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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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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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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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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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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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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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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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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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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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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관리하면 우수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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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새로 정의해요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을 법에서 별도로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약계층 이용시설 정의 | 별도 정의 없음(제안이유 기준: 현행법은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안 제2조 신설) |
용어 설명
- 실내공기질
- 건물이나 시설 안의 공기 상태를 말해요. 이 법은 실내공기 중 오염물질의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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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중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별도 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시설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운영자는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후 본문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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