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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5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중화장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 법에서 제외됐던 공중화장실이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학원,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24개 시설 (공중화장실 제외) 기존 24개 시설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을 추가한 25개 시설 (제3조제1항제2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중이용시설
여러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이런 시설의 공기 질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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