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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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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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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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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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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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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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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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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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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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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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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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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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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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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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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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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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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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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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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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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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공중화장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추가돼요
현행 법에서 제외됐던 공중화장실이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학원,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24개 시설 (공중화장실 제외) | 기존 24개 시설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중화장실을 추가한 25개 시설 (제3조제1항제25호 신설) |
용어 설명
- 다중이용시설
- 여러 사람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이런 시설의 공기 질을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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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지하역사,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학원, 실내 체육시설, 장례식장 등 스물네 개의 시설을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국민 대다수와 외국인 관광객 등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 이용시설인 공중화장실은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해도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공중화장실에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원 처리를 하지 않거나 민원 처리가 지체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좋지 못한 인상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포함시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격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2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개정이 시행되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리 주체가 주요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민간이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리 주체에 해당하는지는 법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대상이 되면 현행 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실내공기질 측정 등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공기정화시설 설치 의무 여부는 원문과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법안 원문에는 제재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규정된 행정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유형과 수준은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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