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흥주점영업도 다중이용시설로 추가돼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5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42025.03.14
-
위원회 심사03.172025.03.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450 · 윤종군 2025.10.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8408 · 김소희 2025.02.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바이러스가 추가돼요
-
공포 2211920 · 강득구 2025.08.01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604 · 김기웅 2026.04.2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강화돼요
-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받아요
-
공포 2200886 · 임이자 2024.06.25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관리하면 우수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유흥주점영업 추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에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역사나 철도역사의 대합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강남 소재의 유흥업소에 방문하였던 사람들이 피가래를 동반한 기침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일명 ‘강남 역병’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음. 전문가들은 이 병이 에어컨 등의 냉방시설 위생 관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레지오넬라병’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그렇지만 유흥업소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을 현행법 상 실내공기질 관리 적용대상의 다중이용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유흥업소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 건강의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을 영위하는 시설 및 해당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유흥주점영업 시설은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의무가 발생하며, 에어컨 등 냉방시설의 위생 관리를 포함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