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08.01
의안번호
22119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46호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4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핵심 요약

  1. 01

    측정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측정결과 보고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측정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다중이용시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