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01
- 의안번호
- 22119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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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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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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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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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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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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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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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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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46호-
접수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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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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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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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8952 · 윤건영 2025.03.1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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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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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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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측정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돼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측정결과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측정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
용어 설명
- 다중이용시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실내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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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음.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측정대행업체의 38%가 거짓 측정 등으로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이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정보망에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6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정부이송일- → 2026.06.2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7.07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일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범위가 변경되었는지는 확정된 법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해당 시설의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준수, 정기 오염도 측정 및 기록 보존, 결과 보고·공고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에 따른 세부 의무 변동 사항은 공포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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