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747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30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8
진행상황
-
예고07.302026.07.30
-
예고마감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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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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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측정 결과 제출 의무 신설 법 개정 반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의무가 새로 생긴 법 개정을 따르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측정 결과 제출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의무가 신설되며, 이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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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이 개정('27.1.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 과태료 조항 구체화(안 별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미제출한 시설에 대하여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psy0325@korea.kr
- 팩스 : 044-201-676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전화 (044) 201 - 7511, 팩스 044-201-67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환경보건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시설 범위와 해당 여부는 법령 원문과 시행령 확정안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정해진 방식과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출 방법과 주기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측정 결과를 미제출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시행령 개정안 별표에서 정해지며, 원문 공고문에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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