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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747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보건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30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8

진행상황

  1. 예고
    07.30
  2. 예고마감
    09.08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측정 결과 제출 의무 신설 법 개정 반영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의무가 새로 생긴 법 개정을 따르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측정 결과 제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 제출 의무가 신설되며, 이 시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법예고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국민에게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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