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관리하면 우수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25
- 의안번호
- 220088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3.26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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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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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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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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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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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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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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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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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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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55호-
접수06.252024.06.25
-
위원회 심사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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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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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측정·기록 의무 중심에서 자율 관리 유도로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과 10년간 기록·보존 의무를 주고 있어요. 개정안은 소유자등이 스스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내공기질 관리 방식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10년간 기록·보존할 의무를 부과함 |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자율 관리 기반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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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도록 유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ㆍ관리하고 일정 기준을 준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26
적용대상 (일반)
법률 취지상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실내공기질 측정 및 10년간 기록·보존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 기재되어 있어요. 우수시설 지정을 받기 위한 세부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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