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오염물질에 바이러스가 추가돼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40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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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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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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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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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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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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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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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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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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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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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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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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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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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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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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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7.3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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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오염물질 정의에 '바이러스' 추가
현행법상 오염물질에서 제외된 바이러스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공기 중 전파 감염병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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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면서, 관리 대상인 ‘오염물질’을 실내공간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등 공기 중 전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확산에 대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오염물질’에는 바이러스가 제외되어 있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실내공간에 떠다니지 아니하고 실내공간을 구성하는 벽면, 천장 등에 있는 오염물질도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오염물질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바이러스’를 추가하는 등 ‘오염물질’의 정의를 확대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과 그 소유자·관리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현행법 제2조 및 하위법령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오염물질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리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실제 측정·관리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향후 법 조문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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