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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실시간 공공데이터의 안정성 기준을 지키고 제공 중단·변경 전 미리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4.27
의안번호
22186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7
  2. 위원회 심사
    04.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통망 공공데이터의 안정성 기준 신설

    정보통신망으로 계속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의 관리 대상 데이터베이스 내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 정보통신망으로 지속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해 가동률·응답시간 등 제공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 신설(안 제26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만들고 관리하는 데이터예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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