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실시간 공공데이터의 안정성 기준을 지키고 제공 중단·변경 전 미리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7
- 의안번호
- 22186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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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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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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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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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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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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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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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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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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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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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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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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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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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68 · 이훈기 2025.09.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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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3177 · 조은희 2024.08.2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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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015 · 위성곤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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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부 공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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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034 · 윤후덕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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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점데이터 등 중요 공공데이터를 새 서비스 개발용으로 제공하고 기준은 고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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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06 · 최혁진 2026.09.0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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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1722 · 최민희 2025.07.2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해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정통망 공공데이터의 안정성 기준 신설
정보통신망으로 계속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새로 생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의 관리 대상 | 데이터베이스 내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 | 정보통신망으로 지속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해 가동률·응답시간 등 제공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 신설(안 제2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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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데이터베이스 내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등 실질적인 제공의 안정성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편이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를 신설하여 그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성 기준(가동률, 응답시간 등)을 충족하고, 제공 중단 또는 방식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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