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해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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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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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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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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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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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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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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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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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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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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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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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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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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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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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실시간 공공데이터의 안정성 기준을 지키고 제공 중단·변경 전 미리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 정의 신설
공공데이터법 제2조에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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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데이터를 이용하여 인공지능을 개발·활용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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