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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에 품질 인증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제안일
2024.08.23
의안번호
22031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3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데이터 저해 법령 사전 평가 도입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공공데이터 제공과 이용을 막는 요인이 있는지 평가하도록 해요. 평가 제도는 안 제9조의2에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제출처 (안 제8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데이터
공공기관이 업무를 하면서 만들거나 관리하는 데이터예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하면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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