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점데이터 등 중요 공공데이터를 새 서비스 개발용으로 제공하고 기준은 고시돼요
- 제안일
- 2025.02.10
- 의안번호
- 220803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02025.02.10
-
위원회 심사02.112025.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015 · 위성곤 2026.01.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부 공표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68 · 이훈기 2025.09.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177 · 조은희 2024.08.2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에 품질 인증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18640 · 이준석 2026.04.2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실시간 공공데이터의 안정성 기준을 지키고 제공 중단·변경 전 미리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1722 · 최민희 2025.07.2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해 제공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006 · 최혁진 2026.09.0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있는 지역 기업이 센터의 공공데이터와 인프라를 우선 활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중점데이터 지정 및 지원 근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데이터의 제공방식을 가공·정비해야 하도록 했어요. (안 제19조의2 신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및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에 관한 사항 및 새로운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국가중점데이터의 제공방식을 가공 및 정비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중점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요구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시정조치의 시한을 3개월 이내로 하며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유와 계획을 밝히도록 함(안 제23조).
라. 국가중점데이터와 그 밖의 중요한 공공데이터를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과 형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4조).
마.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ㆍ훈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5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이용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공기관은 국가중점데이터의 제공방식을 가공·정비하고, 표준화 시정조치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하며, 미완료 시 사유와 계획을 밝혀야 해요. 구체적인 제공 기준과 형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을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