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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을 원칙적으로 전부 공표해요

제안일
2026.01.13
의안번호
22160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3
  2. 위원회 심사
    0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령 제정 전 공공데이터 제한요인 평가 신설

    공공데이터 개방을 막는 법령이 생기지 않도록,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제한요인을 미리 평가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데이터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업무를 하면서 만들거나 관리하는 데이터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데이터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여는 것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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