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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있는 지역 기업이 센터의 공공데이터와 인프라를 우선 활용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9.02
의안번호
22210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2
  2. 위원회 심사
    09.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 우선 활용 규정 신설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있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 기관, 단체가 센터의 공공데이터와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데이터 이용 경로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요.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 기관, 단체는 센터가 수집·저장하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제26조의2·제26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공빅데이터센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제공하기 위해 세우고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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