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있는 지역 기업이 센터의 공공데이터와 인프라를 우선 활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02
- 의안번호
- 22210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1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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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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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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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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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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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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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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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32026.09.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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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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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점데이터 등 중요 공공데이터를 새 서비스 개발용으로 제공하고 기준은 고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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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지역 우선 활용 규정 신설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있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 기관, 단체가 센터의 공공데이터와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데이터 이용 경로 |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어요. |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한 기업, 기관, 단체는 센터가 수집·저장하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제26조의2·제26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공공빅데이터센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모으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제공하기 위해 세우고 운영하는 시설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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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을 위하여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그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용지 제공ㆍ전력 사용ㆍ기반시설 수용 및 행정 지원의 부담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회와 그로 인한 산업 집적의 효과가 반드시 그 지역에 환류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ㆍ기관ㆍ단체는 그 센터가 수집ㆍ저장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및 관련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이 감수하여야 하는 부담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ㆍ제2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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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5요약최혁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혁진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09.17 00:45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17 00:45위원회 회부일- → 2026.09.03
적용대상 (일반)
현행 공공데이터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데이터 제공기관과 이를 이용하는 개인·기업 등 이용자를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적용범위 변동 여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공공기관은 보유 공공데이터의 목록 등록·제공, 이용 신청 처리, 품질 관리 등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용자는 제공된 데이터의 이용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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