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포함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데이터 규율 범위가 생애 전반으로 확대

    현행법은 제공과 이용 중심이었지만, 개정안은 생성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관리 전반에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두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률의 규율 범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규율 공공데이터의 생성부터 보존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규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기계판독성
컴퓨터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읽고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해요. 공공데이터를 생성할 때부터 이런 형태로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