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5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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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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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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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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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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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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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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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
위원회 심사04.292026.04.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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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변호사시험 응시 기준 완화 추진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기준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부여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등에 더해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에게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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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 학위가 필수이며 학비 부담이 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외에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도 응시자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로 현재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률 시행 시 변호사시험 응시 요건과 법조인 선발 절차가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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