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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받아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5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변호사시험 응시 기준 완화 추진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 기준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부여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등에 더해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에게도 부여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을 기르기 위해 설치된 대학원이에요. 이 과정을 마치면 석사학위를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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