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16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0명최혁진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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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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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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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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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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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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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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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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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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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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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호사예비시험 신설
법학전문대학원 과정 외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안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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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할 것이 예정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액의 학비로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전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대학원 교육에 대한 현실적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어, 현행 법학전문대학원의 한계를 보완하여 경제적, 지리적 요건에 제한 없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확대할 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예비시험을 신설하고 그 합격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 과정의 민주성과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등).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최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최혁진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철회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사람 중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새롭게 응시자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정하는 내용으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시행 시점과 세부 절차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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