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성적이 합격 총득점에서 빠지고 합격 여부만 가려져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6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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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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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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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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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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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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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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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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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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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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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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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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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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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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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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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택과목 Pass/Fail 전환
전문적 법률분야 선택과목의 시험 성적은 총득점에 넣지 않고 합격 여부만 결정하도록 바뀌어요. 개정안은 제10조에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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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7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과목별로 학습량, 시험 난이도, 표준점수의 차이에 따른 유불 리가 있어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일선 법학전문대학원은 물론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모두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의 폐지 또는 Pass/Fail로의 전환 및 학점이수제의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안 제10조), 이와 더불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점이수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 성적은 시험의 합격 결정 시 기준이 되는 총득점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10조).
나.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의 시험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험준비나 시험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에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부칙 제1조).
다. 변호사시험의 실시 시기와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 시기에 차이가 있고, 개정법의 적용 여부는 시험준비나 시험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실시된 시험에 대하여는 시험의 합격 결정 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시행일에 관한 특례를 정함(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등 응시자와, 해당 시험을 운영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시험 제도가 바뀌면 응시자는 선택과목의 성적 산정 방식 변화를 반영해 준비해야 해요.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사 운영과 시험 안내도 함께 조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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