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하면 자녀 1명당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받아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3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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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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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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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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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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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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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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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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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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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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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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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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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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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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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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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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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자에 대한 응시기간 제외 신설
여성이 출산하면 자녀 1명당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제외하는 기존 규정과 같은 취지로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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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이 출산을 하여 변호사시험을 응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준하여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여성 응시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은 응시 자격 요건에 관한 것으로, 기업의 의무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법안이 시행되면 법무부와 변호사시험 관리 기관이 응시기간 산정 방식을 반영하게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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