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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하면 자녀 1명당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받아요

제안일
2025.01.20
의안번호
220763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출산자에 대한 응시기간 제외 신설

    여성이 출산하면 자녀 1명당 1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제외하는 기존 규정과 같은 취지로 추가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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