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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 7개가 폐지돼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28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추진

    현행 7개 선택과목 중 1개를 고르는 방식을 없애자는 개정안이에요. 제9조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7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해 응시 선택과목을 폐지함

용어 설명

변호사시험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마친 사람이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치르는 국가시험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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