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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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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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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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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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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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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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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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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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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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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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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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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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6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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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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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7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659 · 이언주 2026.04.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 합격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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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189 · 박균택 2025.02.1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은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일정 합격선만 넘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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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601 · 김준혁 2025.02.2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성적이 합격 총득점에서 빠지고 합격 여부만 가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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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13 · 용혜인 2026.07.1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시 1회당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빼 주고 시행 전 해당자에게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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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철회 2222716 · 최혁진 2026.11.12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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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634 · 이재정 2025.01.20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이 출산하면 자녀 1명당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제외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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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07 · 김선교 2025.12.2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한 여성은 출산 후 1년, 유산·사산 등은 대통령령 기간을 응시기간에서 빼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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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폐지 추진
현행 7개 선택과목 중 1개를 고르는 방식을 없애자는 개정안이에요. 제9조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제도 |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7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해 응시 | 선택과목을 폐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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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선택과목으로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등 7개 과목을 규정하고, 응시자는 이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과목별로 난이도의 차이에 대한 지적이 있고, 일부 과목은 다른 자격증의 시험 과목과 중복되기도 함. 따라서, 일부 과목에 응시자가 편중되어 선택과목 폐지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선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교육부, 법무부 등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선택과목을 폐지하여 응시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일선 교육기관의 정상적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취지임(안 제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등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법학전문대학원 등 관련 교육기관도 학사운영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응시자가 선택과목을 골라 응시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져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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