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한 여성은 출산 후 1년, 유산·사산 등은 대통령령 기간을 응시기간에서 빼줘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0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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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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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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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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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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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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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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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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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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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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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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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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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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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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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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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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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 시 응시기간 제외 규정 신설
여성이 출산하면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5년에서 빼 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응시기간에서 빼 주는 사유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이행기간을 응시기간 5년에 산입하지 않음 | 병역의무 이행 기간에 더해 출산, 임신 중 유산·사산,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응시기간 산입
-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 특정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간만큼 응시기간이 늘어나 응시 가능 기간을 더 길게 본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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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을 5년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지 않고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모성보호 노력 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가치와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강조하는 정부정책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권익위원회는 관련법 개정 지연으로 여성 응시생의 권리 제한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권리구제를 위한 조속한 법개정 필요성을 권고(2025년 12월)한 바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한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을, 임신 중 유산ㆍ사산ㆍ「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변호사시험 응시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여성 응시생이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응시기간 산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어서 응시자 개인의 적용 여부는 실제 출산·유산 시점과 응시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응시자는 응시기간 산정 시 출산이나 임신 중 유산·사산 등에 해당하는 기간이 제외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이 경우 제외 기간의 증빙 방법과 시행령상 기간 기준은 개정 후 하위 규정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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