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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한 여성은 출산 후 1년, 유산·사산 등은 대통령령 기간을 응시기간에서 빼줘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출산 시 응시기간 제외 규정 신설

    여성이 출산하면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5년에서 빼 주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시기간에서 빼 주는 사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그 이행기간을 응시기간 5년에 산입하지 않음 병역의무 이행 기간에 더해 출산, 임신 중 유산·사산,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의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시기간 산입
변호사시험을 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할 때 특정 기간을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간만큼 응시기간이 늘어나 응시 가능 기간을 더 길게 본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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