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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출산 시 1회당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서 빼 주고 시행 전 해당자에게도 적용해요

제안일
2026.07.13
의안번호
221991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3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임신·출산도 응시기간 예외 사유로 추가

    지금은 병역 이행 기간만 응시기간에서 빼 주는데, 앞으로는 임신이나 출산도 예외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응시기간 산입 제외 사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병역의무 이행에 더해 여성이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 사산 또는 임신중지를 한 경우에도 임신·출산 1회당 1년을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응시기간 산입
어떤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에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임신·출산 기간을 응시기간에서 빼 주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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