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범위에 전력반도체 설계·제조 산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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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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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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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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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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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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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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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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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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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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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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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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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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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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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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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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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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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력반도체를 법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전력반도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도체산업의 범위(제2조제1호가목) |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등을 포함하며, 전력반도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전력반도체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전력반도체
-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하거나 제어하는 반도체예요. 전기자동차나 인공지능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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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8월 11일 시행 예정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반도체산업의 범위에는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외부업체가 설계한 반도체 설계자산을 위탁받아 제조ㆍ공급하는 산업 등이 포함됨.
그런데 비메모리반도체에 해당하는 전력반도체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ㆍ제어하는 반도체로서 전기자동차산업, 인공지능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반도체인데, 법률에 ‘전력반도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반도체산업에 전력반도체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개정이 확정되면 전력반도체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분야가 반도체산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행령과 지원사업 공고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신규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반도체산업의 범위 정의와 정책 지원 대상에 영향을 주는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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