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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범위에 전력반도체 설계·제조 산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력반도체를 법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안이에요

    현행법은 전력반도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원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번 개정안은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도체산업의 범위(제2조제1호가목) 메모리반도체, 비메모리반도체 등을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등을 포함하며, 전력반도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전력반도체를 설계 또는 제조하는 산업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력반도체'를 법률에 명시해요.

용어 설명

전력반도체
전기를 효율적으로 변환하거나 제어하는 반도체예요. 전기자동차나 인공지능 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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