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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짓는 공공기관이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2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력망이나 데이터센터 같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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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제30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처럼 나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을 뜻해요. 이런 시설은 반도체가 끊기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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