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짓는 공공기관이 국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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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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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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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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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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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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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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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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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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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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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범위에 전력반도체 설계·제조 산업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력망이나 데이터센터 같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산 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제30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처럼 나라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을 뜻해요. 이런 시설은 반도체가 끊기면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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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할 경우 국제 위기 시 공급 중단, 정보 탈취 등 안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면 국산반도체는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해 실증할 기회를 잃게 되어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고, 정부가 검증ㆍ실증ㆍ구매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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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우선 구매 대상 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공공기관에 국내 설계·제조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 형태로 보여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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