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평가 기준과 지표를 정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11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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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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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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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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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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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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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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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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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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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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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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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평가 기준 신설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과 지표를 설정하고 운영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도체클러스터 평가 기준 및 지표 |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 없음 |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운영해야 함 |
용어 설명
- 반도체클러스터
-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기관, 설계·제조·공급 기능이 한곳에 모인 산업 집적지를 말해요. 정부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려고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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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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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관련된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거나 참여를 고려하는 사업자는 평가 기준과 결과 공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평가 기준과 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지정 시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해요. 구체적인 공개 방법과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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