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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 안 오염토양을 현장이 아닌 토양정화업자 시설로 옮겨 정화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79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오염토양 정화 장소 제한 완화

    반도체클러스터 안에서는 오염토양을 발생 부지 밖으로 옮겨 정화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도체클러스터 내 오염토양 정화 장소 원칙적으로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함(「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반도체클러스터
반도체 기업들이 한곳에 모여 투자, 기술개발, 생산, 연구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 집적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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