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 안 오염토양을 현장이 아닌 토양정화업자 시설로 옮겨 정화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7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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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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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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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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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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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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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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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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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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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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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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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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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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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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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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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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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핵심 인프라에 국내 설계·제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돼요
핵심 요약
-
01
오염토양 정화 장소 제한 완화
반도체클러스터 안에서는 오염토양을 발생 부지 밖으로 옮겨 정화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도체클러스터 내 오염토양 정화 장소 | 원칙적으로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해야 함(「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 |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음(안 제15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반도체클러스터
- 반도체 기업들이 한곳에 모여 투자, 기술개발, 생산, 연구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 집적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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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기술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반도체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발생한 오염토양은 원칙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에서 정화하여야 하는데, 정화 작업에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전체적으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설계·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자와 관련 지원기관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반도체 특화단지·인력양성·연구개발 지원 등과 관련한 신청·보고·자료제출 등의 절차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이 신설·변경하는 의무는 원문 미확인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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