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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은 본인과 합의하면 주 52시간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31
의안번호
222034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6명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대상 근로시간 특례 도입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 52시간 제약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적용 주 52시간 제약을 다른 산업 및 직무와 동일하게 적용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제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추가 임금 지급과 건강권 보호 조치 전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 52시간 규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상한으로, 일주일에 기본적으로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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