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안보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정부가 국내 기업이 만든 반도체를 우선 구매해요
- 제안일
- 2026.08.14
- 의안번호
- 22205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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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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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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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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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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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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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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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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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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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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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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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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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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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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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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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내 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 신설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할 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 시 반도체 구매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30조의2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반도체클러스터
- 반도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한 지역에 모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하고 지원하는 산업 거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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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반도체산업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반도체산업 인력양성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의 전력망, 데이터센터 등 국가 안보 관련 인프라의 경우 보안이 핵심사항임을 고려하여 외국기업이 아닌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반도체산업 수요 창출 및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정부가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생산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ㆍ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 및 국가안보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발주·추진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우선 구매 대상이 될 수 있어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문언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여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우선 구매의 근거를 두는 내용이어서, 실제 적용 범위와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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