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핵심 인프라에 국내 설계·제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돼요
- 제안일
- 2026.08.20
- 의안번호
- 222065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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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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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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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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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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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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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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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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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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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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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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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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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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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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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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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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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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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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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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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반도체 조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안 제3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처럼 나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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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 등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인데, 핵심 인프라에 필요한 반도체를 해외 수입으로 조달할 경우 국제위기 시 공급 중단, 정보 탈취 등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ㆍ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에요. 민간 기업은 이들 기관의 구매 장려 정책이나 공공 조달 시장과 관련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우선 구매를 '장려'하는 근거 규정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구매 기준이나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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