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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핵심 인프라에 국내 설계·제조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돼요

제안일
2026.08.20
의안번호
222065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반도체 우선 구매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운영할 때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를 우선 구매하도록 장려하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반도체 조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제조된 반도체의 우선 구매를 장려(안 제30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전력망, 정보통신망, 데이터센터처럼 나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기반 시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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