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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0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956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에너지·자원#건설·부동산

진행상황

  1. 예고
    10.22
  2. 예고마감
    12.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지원 단위가 바뀌어요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가 읍·면·동에서 리 또는 통으로 좁아지고,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이 함께 조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 읍·면·동 리 또는 통으로 변경,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설립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송전탑이나 변전소 같은 전력 설비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지원금 배분과 사업비 우선 반영의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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