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956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1
진행상황
-
예고10.222026.10.22
-
예고마감12.012026.12.0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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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사업자 외의 기업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지원 단위가 바뀌어요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가 읍·면·동에서 리 또는 통으로 좁아지고,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이 함께 조합을 만들 수도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 | 읍·면·동 | 리 또는 통으로 변경,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설립 가능 |
용어 설명
- 송·변전설비주변지역
- 송전탑이나 변전소 같은 전력 설비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을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지원금 배분과 사업비 우선 반영의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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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공송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와 발전설비 용량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지원기준 정비(안 제30조제2항)
지원대상 협동조합의 설립 단위를 읍·면·동에서 리 또는 통으로 변경하고 둘 이상의 리 또는 통을 하나의 단위로 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지원대상 발전사업의 설비용량 기준을 10메가와트 미만에서 1메가와트 이하로 조정함
나. 경과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지역별 배분기준 마련(안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3분의 2 이내를 송·변전설비주변지역에 배분하고 나머지는 그 외의 지역에 배분하도록 하며, 주변지역의 리 또는 통별 지원규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주변지역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설치비용 우선 반영(안 제31조제5항 신설)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주민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1메가와트 이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정적 지원 신청서에 해당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층 전력망정책과
- 전자우편 : ilonek@korea.kr
- 팩스 : 044-201-588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 201 - 5894, 팩스 (044)-201-5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력망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경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송·변전설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배분기준에 따라 자금을 관리해야 하며, 지역 주민협동조합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설치비용을 우선 반영하여 지원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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