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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사업자 외의 기업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29
의안번호
221378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자원

대표발의자

총 11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시행자 자격 확대 추진

    지금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송전사업자만 맡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자격 송전사업자(「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면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

용어 설명

국가기간 전력망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나라 곳곳으로 보내는 핵심 송전망을 말해요. 나라 전체의 전기 공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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