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사업자 외의 기업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29
- 의안번호
- 221378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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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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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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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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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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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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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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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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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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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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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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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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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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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09 · 안도걸 2025.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송전사업자 외의 기업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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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전사업자 외의 민간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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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26 · 서삼석 2025.11.2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전력망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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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력망 개발사업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추가되고 국가 지원 신청·교부 절차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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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원을 받을 때 비용지원 신청서와 지원금 집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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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2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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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시행자 자격 확대 추진
지금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송전사업자만 맡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자격 | 송전사업자(「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 |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면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가기간 전력망
-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나라 곳곳으로 보내는 핵심 송전망을 말해요. 나라 전체의 전기 공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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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 송전사업자 외의 사업자(법인, 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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