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전사업자 외의 민간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6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7.03.16D-115
#에너지·자원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40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9
  3. 체계자구심사
    05.19
  4. 본회의
    08.20
  5. 공포
    09.15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송전사업자 외 민간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송전사업자만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 송전사업자(「전기사업법」에 따른)로 제한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정을 거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기간 전력망
나라 전체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데 쓰이는 핵심 송전망을 말해요. 이번 법은 이 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