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전사업자 외의 민간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6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7.03.16D-115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40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92026.05.19
-
체계자구
심사 05.192026.05.19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15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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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원을 받을 때 비용지원 신청서와 지원금 집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송전사업자 외 민간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송전사업자만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 | 송전사업자(「전기사업법」에 따른)로 제한 |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지정을 거쳐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가기간 전력망
- 나라 전체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데 쓰이는 핵심 송전망을 말해요. 이번 법은 이 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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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 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함(BT 방식).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법률 제2194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3.16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는 설비 양수 의무의 대상이 돼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송전사업자 외의 자는 개발사업 시행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즉시 건설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해요. 송전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양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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