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송전사업자 외의 기업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30
- 의안번호
- 221380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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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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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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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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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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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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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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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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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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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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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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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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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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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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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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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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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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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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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6 · 허종식 2025.10.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사업자 외의 기업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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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전사업자 외의 민간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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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726 · 서삼석 2025.11.2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전력망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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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력망 개발사업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추가되고 국가 지원 신청·교부 절차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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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원을 받을 때 비용지원 신청서와 지원금 집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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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2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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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시행자 자격 확대 추진
현재는 송전사업자만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 | 송전사업자로 제한 |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면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국가기간 전력망
- 전국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나르는 핵심 송전망을 말해요. 발전소와 수요처를 잇는 큰 줄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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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나, 송전사업자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원 부족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적기에 필요한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는 송전사업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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