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전력망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11.28
- 의안번호
- 22147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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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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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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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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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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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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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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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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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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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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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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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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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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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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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1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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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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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09 · 안도걸 2025.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송전사업자 외의 기업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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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6 · 허종식 2025.10.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사업자 외의 기업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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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6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전사업자 외의 민간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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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2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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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원을 받을 때 비용지원 신청서와 지원금 집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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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력망 개발사업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추가되고 국가 지원 신청·교부 절차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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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신설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의 실시계획을 세우고 승인받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전력망 설비 실시계획 수립·승인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용어 설명
- 실시계획
- 사업을 실제로 어떻게 진행할지 정한 구체적인 계획이에요. 이 계획을 승인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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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한 노선안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관련 절차가 진행되었고, 한국전력공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은 출발지와 종착지를 고정한 채 중간 경로만 일부 조정한 안에 그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국가전력망 설비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 및 승인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예: 한국전력공사 등)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및 현행 법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국가전력망 설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받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적 의무를 지게 돼요. 개정안이 가결되면 실시계획 절차 일정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단계를 포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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