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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력망 개발사업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추가되고 국가 지원 신청·교부 절차가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884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9.23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02
#에너지·자원

진행상황

  1. 예고
    09.23
  2. 예고마감
    11.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에너지저장장치도 전력망 개발사업에 포함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이 개발사업 정의에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안 제2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개발사업 정의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기간 전력망
전국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나라 차원에서 관리하는 핵심 송전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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