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력망 개발사업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가 추가되고 국가 지원 신청·교부 절차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884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32026.09.23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9.2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원을 받을 때 비용지원 신청서와 지원금 집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해요
-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10.2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아요
-
공포 2220261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7.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송전사업자 외의 민간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809 · 안도걸 2025.10.30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송전사업자 외의 기업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726 · 서삼석 2025.11.28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전력망 실시계획을 승인받기 전에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6 · 허종식 2025.10.2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사업자 외의 기업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에너지저장장치도 전력망 개발사업에 포함돼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이 개발사업 정의에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안 제2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개발사업 정의에 추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신규 전력망 구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한 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 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추가하고, 법 제25조에서 위임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정의 추가(안 제2조)
1) 기존 망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전력망 설비의 기능 보완·대체 등이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을 개발사업 정의 내 추가 필요
나.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세부절차 마련(안 제31조의2)
1) 「국가기간전력망법」 제25조에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 신청·협의·교부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 -201 - 588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 201 - 5895, 팩스 (044) 201 - 5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력망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계획하는 관련 기관·단체
주요 의무 (일반)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사업이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 절차 준수 및 국가 지원 신청 시 정해진 절차 이행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