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원을 받을 때 비용지원 신청서와 지원금 집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885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력망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02
진행상황
-
예고09.232026.09.23
-
예고마감11.022026.11.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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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전사업자 외의 기업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 지원 절차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화
「국가기간전력망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지원 절차를 시행령에 마련하고, 관련 서식을 시행규칙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용지원 신청서 제출 규정(안 제16조의2, 별지 제14호서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업시행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비용지원 신청서'를 규정하고 별지 서식을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입법예고
- 법령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기 전에 그 내용을 미리 공개하고,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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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기간전력망법」 제25조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내 마련하고, 관련 별지 서식을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규칙」 내 마련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비용지원 신청서 및 지원금 집행내역서 마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
1) 「국가기간전력망법 시행령」 개정(안 제31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국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비용지원 신청서’ 및 집행을 완료한 후 제출해야 하는 ‘지원금 집행내역서’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별지 서식 마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angsy98@korea.kr
- 팩스 : 044 - 201 - 588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전화 (044) 201 - 5895, 팩스 (044) 201 - 58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전력망정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및 국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국가 지원을 받기 위해 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원금 집행 완료 후 지원금 집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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