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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전자제품 판매자는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만 포장재·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4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12.10D-18
#자동차·모빌리티#환경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81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07
  3. 체계자구심사
    04.07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포장재·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범위 축소

    전기·전자제품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포장재와 폐제품 범위가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좁아져요.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폐기물 정의 위치 제19조 개별 조항에 '폐기물' 정의가 있음 총칙(제2조)으로 이전하고 '폐기물'로 약칭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래폐자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앞으로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폐자원을 말해요. 태양광 패널이나 폐배터리처럼 새로 등장하는 폐기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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