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전자제품 판매자는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만 포장재·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4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12.10D-18
제안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81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07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04.072026.04.07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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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포장재·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범위 축소
전기·전자제품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포장재와 폐제품 범위가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좁아져요.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폐기물 정의 위치 | 제19조 개별 조항에 '폐기물' 정의가 있음 | 총칙(제2조)으로 이전하고 '폐기물'로 약칭 정의 |
용어 설명
- 미래폐자원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앞으로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폐자원을 말해요. 태양광 패널이나 폐배터리처럼 새로 등장하는 폐기물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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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신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제품별 상세 구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숙련된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용어정비를 통해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별 조항(제19조)의 ‘폐기물’ 정의 규정을 총칙으로 이전하여 ‘폐기물’로 약칭 정의함(안 제2조 및 제19조).
나. 전기·전자제품 판매 시 적용되던 포장재 및 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함(안 제16조의4).
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품목을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라.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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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8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0
적용대상 (일반)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기존 설치·운영 주체가 관련돼요.
주요 의무 (일반)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 판매자는 해당 제품과 폐제품에 대해 무상 회수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그 외 제품은 개정 후 회수 의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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