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사가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설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24
- 의안번호
- 22022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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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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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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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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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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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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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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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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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5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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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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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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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용 과정의 미세플라스틱도 규제 대상이 돼요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자동차 타이어 마모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요. 이에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뿐 아니라 사용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도 규제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의 목적 및 법률제명 | 재활용 촉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재활용 촉진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최소화를 포함하도록 정비해요. |
용어 설명
- 미세플라스틱
- 지름이 5mm 이하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해요. 세탁이나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배출되어 대기와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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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는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한 재질ㆍ구조개선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자동차 주행 과정 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어, 대기ㆍ해양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제품 그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물질 뿐만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할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법률제명과 목적을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함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까지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전기ㆍ전자제품의 사용 또는 자동차의 주행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여 재질ㆍ구조 개선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10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주요 대상이며,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 지침을 설정하여 적용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조 단계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하고, 사용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질·구조를 개선하며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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