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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사가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설계해야 해요

제안일
2024.07.24
의안번호
22022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석유·화학#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 과정의 미세플라스틱도 규제 대상이 돼요

    세탁기의 합성섬유 세탁이나 자동차 타이어 마모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돼요. 이에 제품 자체의 유해물질뿐 아니라 사용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도 규제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의 목적 및 법률제명 재활용 촉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재활용 촉진과 함께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최소화를 포함하도록 정비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세플라스틱
지름이 5mm 이하로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해요. 세탁이나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배출되어 대기와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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