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제안일
- 2024.12.12
- 의안번호
- 22064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6.03.17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470호-
접수12.122024.12.12
-
위원회 심사12.132024.12.13
-
체계자구
심사 11.242025.11.24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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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휴업신고 의무 대상이 바뀌어요
종전에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휴업신고 대상 기준 (제33조의3) |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해요. |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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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70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7
적용대상 (일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등록 현황과 법령 원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휴업신고 의무가 있어요. 개정안 시행 후에는 휴업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발생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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