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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제안일
2024.12.12
의안번호
220641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6.03.17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환경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470호
  1. 접수
    12.12
  2. 위원회 심사
    12.13
  3. 체계자구심사
    11.24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휴업신고 의무 대상이 바뀌어요

    종전에는 휴업기간과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휴업신고 대상 기준 (제33조의3)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해야 해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용어 설명

폐자동차재활용업
폐자동차를 분해하거나 재활용 가능한 부품과 资源으로 되살리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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