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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배터리가 법률에 새로 정의돼 표준화된 관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12.17
의안번호
220657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환경

진행상황

  1. 접수
    12.17
  2. 위원회 심사
    12.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 신설

    제2조제8호에 사용후 배터리의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이 정의를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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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 (제2조제8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용후 배터리의 정의를 제2조제8호로 신설

용어 설명

핵심광물
전기차나 이차전지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광물을 말해요. 공급이 불안정하면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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