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배터리가 법률에 새로 정의돼 표준화된 관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7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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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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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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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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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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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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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 신설
제2조제8호에 사용후 배터리의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이 정의를 바탕으로 사용후 배터리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 (제2조제8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용후 배터리의 정의를 제2조제8호로 신설 |
용어 설명
- 핵심광물
- 전기차나 이차전지 같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광물을 말해요. 공급이 불안정하면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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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전기차ㆍ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 산업의 원료인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폐인쇄회로기판 등에서 핵심광물을 추출, 공급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할 계획임.
특히 사용후 배터리의 경우 시장규모가 2050년 6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중국 중심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공급망 구조 탈피와 다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이에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관리 체계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사용후 배터리 용어 정의를 추가하여 해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분양의 자립화와 순환경제 전환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판매업체, 자원 재활용·재자원화 관련 사업자 등 법령상 일반적 적용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사용 후 배터리 관리 및 처리 관련 의무로서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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