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에 쓰인 구동축전지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회수·재활용돼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5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12025.12.11
-
위원회 심사12.122025.1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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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 재활용 촉진
탄소중립 흐름으로 전기차 구동축전지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이에 대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설치·운영 주체에 추가 |
용어 설명
- 미래폐자원
- 앞으로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전기차 구동축전지 같은 폐기물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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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장래에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등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의 회수ㆍ보관ㆍ재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취급 대상 폐기물에 건설기계 등에 탑재된 구동축전지 등을 추가하여 그 업무 수행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래폐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에 사용된 구동축전지 등 폐기물의 회수·보관·재활용 업무와 관련된 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기준으로는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주체의 업무 수행과 취급 대상 폐기물 범위 확대에 따른 회수·보관·재활용 관련 업무가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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