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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에 쓰인 구동축전지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회수·재활용돼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5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환경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 재활용 촉진

    탄소중립 흐름으로 전기차 구동축전지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이에 대비해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설치·운영 주체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미래폐자원
앞으로 발생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을 뜻해요. 이 법안에서는 전기차 구동축전지 같은 폐기물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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