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자가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이 정한 비율 이상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082024.10.08
-
위원회 심사10.102024.10.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225 · 이수진 2024.07.2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사가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설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573 2024.12.1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용후 배터리가 법률에 새로 정의돼 표준화된 관리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150 · 정부 2025.12.1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 등에 쓰인 구동축전지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회수·재활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54 · 조지연 2025.11.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제품 구매 때 무상 회수 의무가 설치를 대신하는 대형제품으로 좁혀져요
-
공포 2206419 · 정부 2024.12.1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는 30일 이상 휴업할 때만 휴업신고를 하면 돼요
-
공포 2218849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2026.05.06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전자제품 판매자는 설치가 필요한 대형제품만 포장재·폐제품을 무상으로 회수해요
핵심 요약
-
01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신설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사업자는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써야 해요. 이 비율은 법률이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제31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는 배터리 생산 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함 |
용어 설명
- 신설
- 법에 없던 조문이나 내용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제31조의2가 새로 추가된다는 의미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배터리 제조업체 및 관련 산업)
주요 의무 (일반)
배터리 생산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